서류·절차 체크리스트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사건을 고르면 그 사건의 진행 상태가 저장됩니다. 사건이 없으면 임시 체크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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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 쓰는 순서
- 준비: 고지서 사본, 위반 사실 정리, 증빙 수집, 운전자 특정 여부 확인.
- 제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중 하나를 고르고 서면을 작성합니다. 감경 납부를 고르면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후: 접수증을 보관하고, 이의제기라면 14일 내 법원 통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체크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지우면 체크도 사라지나요?
사건과 함께 기기에서 삭제됩니다. 백업 JSON을 먼저 내려받아 두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제처) (확인 2026-10-24)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