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2문)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아래 답변은 2026-10-24 확인 기준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갱신 원칙에 따라 수정합니다.

1. 기한은 발급일 기준인가요, 받은 날 기준인가요?

법문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앱도 수령일을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고지서에 다른 기한이 인쇄되어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2. 의견제출 10일은 영업일인가요?

법문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이 앱은 달력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처분청에 확인하세요.

3.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이 앱은 공휴일 연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어 임의로 늘리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처분청에 확인하세요.

4.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둘 다 할 수 있나요?

단계가 다릅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제출, 부과 후에는 이의제기입니다.

5. 감경받고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 하나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

6. 감경률은 정확히 20%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라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앱은 '최대'로 표시합니다.

7. 사회적 배려 감경(50%)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 20% 범위만 계산합니다. 50% 범위 감경은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해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8. 과태료 금액을 앱이 계산해 주나요?

아니요. 지역별 요율표는 개정이 잦아 넣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값을 입력하세요.

9. 이의제기 후 14일은 무엇인가요?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의견·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기간입니다(법 제21조제1항).

10. 입력한 이름·차량번호가 서버로 가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사용되고 서버 전송이 없습니다. 사건으로 저장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11. .ics 파일은 어떻게 쓰나요?

내려받은 파일을 열면 휴대폰 캘린더에 의견제출·이의제기 종일 일정과 7일 전·1일 전 알림이 들어갑니다.

12. 범칙금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범칙금(통고처분)은 절차가 달라 이 앱의 대상이 아닙니다. 통고서 안내를 따르세요.

정정 요청은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