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와 편집 원칙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무엇을 하는 사이트인가
주정차·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기한을 놓치지 않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만든 정보·계산 도구입니다. 서버 없이 브라우저에서 계산하고, 인쇄용 서면 형식을 제공합니다.
법령 인용 기준
기한·감경·절차 수치는 data/legal-refs.json에 법령명·조문·시행일·MST를 함께 저장하고, 화면에는 조문과 시행일을 표기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이 파일만 갱신하고 확인일을 올립니다. 확인일 이후 개정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칙 | 내용 |
|---|---|
| 단정하지 않음 | 승소·감경·처분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 금액 자동산정 제외 | 지역별 요율표는 개정이 잦아 넣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고지서에서 입력합니다. |
| 개인정보 | 서버 전송 0, 브라우저 저장만. 회원가입 없음. |
| 광고 | 웹 버전에는 광고·분석 SDK가 없습니다. |
하지 않는 일
- 법률 자문, 승소 가능성 예측, 소송 대행
- 과태료 조회·납부 대행(공공 사이트 링크만)
- 범칙금(통고처분) 계산
- OCR 자동 입력(사진으로 고지서 읽기) — v2 후보
갱신
법령 시행일이 바뀌거나 오류 제보가 확인되면 legal-refs.json과 문구를 함께 고치고 확인일을 올립니다. 이 사이트는 평가원·경찰청·지자체와 무관한 개인 운영 도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 상담을 해 주나요?
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계산 도구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처분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가 붙나요?
웹 버전에는 광고와 분석 SDK가 없습니다. v2 앱에서 광고를 넣더라도 기한 계산·서면 화면에는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정부24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