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준비 가이드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이의제기의 힘은 확인 가능한 자료에서 나옵니다. 좋은 주장보다 시간·위치가 남아 있는 원본이 낫습니다.
자료별 준비법
| 자료 | 어떻게 | 주의 |
|---|---|---|
| 현장 사진 | 표지판·노면·차량 위치가 한 장에 보이게 | 편집·캡처본보다 원본 |
| 블랙박스 | 위반 시각 전후 1~2분 포함 | 원본 파일과 재생 화면 모두 |
| 정황 자료 | 상·하차 물품, 목적지 영수증 | 개인정보 가림 처리 |
| 운행 기록 | 차량 앱·내비 기록 | 시각이 표시된 화면 |
보관 원칙
-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제출용은 사본으로 만듭니다.
- 파일명에 날짜·장소를 넣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 제출 목록은 이의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증빙이 없어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는 것만으로 의견제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설득력은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사진을 합성하거나 시각을 바꾸는 것은 사실과 다른 제출이 되어 문제가 커집니다. 이 앱은 증빙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사진이 없으면 이의제기를 못 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서술과 다른 정황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얼마나 필요하나요?
위반 시각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1~2분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을 보관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제처) (확인 2026-10-24)
- 정부24 (확인 2026-10-24)